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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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수련활동 보험 보장 대상... 인솔교사·보조...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에 따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시행...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0_120509_1543.png&w=3840&q=75)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험 가입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수학여행 인솔교사도 보험 보장…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안전 지원 확대
2026년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사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해당 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의 강사로 임용되거나 재직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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