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394원안가결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385원안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설정함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예함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1813321대안반영폐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ᆞ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ᆞ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ᆞ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공매ᆞ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ᆞ납부기한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ᆞ납부 의무를 마련함
정부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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