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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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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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함 -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연구개발준비금의 범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적립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 완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 등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연장함 -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함 -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보완함 -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함 - 지역특구 내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설정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함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퍼센트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없이 10% 단일 공제율 적용함 - 저탄소ᆞ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로 축소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는 5%를 적용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퍼센트 감면함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함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2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함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ᆞ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2년 연장함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06조제2항제14호, 제116조제1항제24호ᆞ제2항 및 제118조제1항제15호),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면제 일몰 1년 연장(안 제111조제2항),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ᆞ교육세 면제를 일부 감면 및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전환하고 개별소비세ᆞ교육세 감면의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11조의3제1항),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종료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몰 2년 연장(안 제112조ᆞ제112조의2, 안 제121조의14ᆞ제121조의18)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개정에 대한 부대의견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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