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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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95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함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 용어로 정비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경정 등 청구의 지연처리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신설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ᆞ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 부과함 -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 등 마련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 - 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상호 조문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기획재정위원장2020-12-01

2104030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 납부고지,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 매각,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으로 구분됨 -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등10인2020-09-18

1918045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세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49인2015-12-07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ᆞ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ᆞ보완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함 -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함 -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ᆞ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함 -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함

정부2011-09-30

1807330원안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30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7월 6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0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위원장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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