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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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은우 방지법' 쓴 언론 '주의' 제재… "차씨 만의 일 아냐"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 안은 ' 조세범 처벌 법'을 위반할...
이강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 안 발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안은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중대재해 처벌 법, 조세범처벌 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차단… 가맹본부 손해배상 의무화 법안 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중대재해 처벌 법· 조세범처벌 법·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조세범칙행위가 의심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함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국민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과 불투명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302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금융회사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ᆞ검사자가 감독ᆞ검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등의 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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