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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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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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공매ᆞ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ᆞ납부기한의 조정과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권한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마련,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ᆞ납부 의무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1-12-30

1814379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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