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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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세외수입 징수 -④] '통합하면 더 잘 걷힌다?'…해외 통합 징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31_94587_4812_v150.jpg&w=3840&q=75)
[세미콜론-세외수입 징수 -④] '통합하면 더 잘 걷힌다?'…해외 통합 징수 ...
국세 외수입 통합 징수 를 추진할 때 주요 근거로 꼽히는 것은 ' 효율성 '이다. 각 기관이 따로 체납 자를... CRA는 2024~2025 회계연도에 약 86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징수 가능한 체납 세금 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징수 ...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5) 국세 체납 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령) (6)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7)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부가법·령, 소득령) Ⅴ. 기타 【소득세 및...
![[2026 세제개편안 (11)] 납세편의 제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311_737457_414_v150.jpg&w=3840&q=75)
[2026 세제개편안 (11)] 납세편의 제고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비용처리 기준 개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세금 계산서 작성 체계 개선... 현행 국세징수법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액·상습 체납 자는 국세 청장이 검사의 감치 신청을 요청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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