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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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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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함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신설함 -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를 강화함

정부2011-09-30

1810191원안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천5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2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의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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