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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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인가, 꼼수인가…작년 가업상속공제 5천억 돌파
600억원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재정경제부의...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미리 물려줄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李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에도 가업상속공제 5000억 돌파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입수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미리 물려줄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절세기법 진화? 작년 가업상속공제 5천억 돌파…10년 새 16배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4천억원 넘어…상속· 증여세 조세지출 2.5조 육박 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2011년 에는 57억원이었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함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신설함 -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를 강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천5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2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의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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