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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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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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298_134017_555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건', '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경제재정소위는 20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 발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15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민주, 조세 소위 참여…"예산 처리 후 '사회적경제 3법' 상정"(종합)
경제재정 소위원회 소관 법안 21건과 조세 소위 소관 법안 7건 등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소득세법...
조세 소위 막바지 논의 돌입…본회의 처리 안건 윤곽
조세 소위는 앞서 5차례의 소위 회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4.5건, 소득세법 7건 , 법인세법 5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건, 부가가치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2건 등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루며 정기회 내에 처리할 안건 목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설정함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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