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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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 따라잡기] 열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농특세' 활용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youngnong.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1733_53315_146.jpg&w=3840&q=75)
[뉴스 따라잡기] 열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농특세' 활용 해법...
발의한 「 농어촌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농어촌 빈집을 매입해 지역...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수입을 적극 활용할 경우 부족한 지방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국고 보조 연계가...
1조 농어촌 기금, 또 기업 팔 비트는 국회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25일 소위를 다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 농어촌특별세 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충분히...
손해 봐도 세금 내는 '증권거래세'···안철수 "조세 정의 바로잡겠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번 법안은 최근 정부 와 정치권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설정함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예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대상의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의무적 예정신고를 폐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함 - 부대의견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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