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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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 기간 단축' 개정안…여 "식물국회 끝내야" 야 "입법 폭주"(종합)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35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 의 무능과 대한민국 국회를 정부 ·여당의...
![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강행 추진' 지켜만 본 野[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d748120aa134f1.jpg&w=3840&q=75)
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강행 추진' 지켜만 본 野[종합]
현행법은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국힘, 국회법 개정안도 '필버'…결국 통과 수순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법 ...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첫 주자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 35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 의 무능과 대한민국 국회를 정부 ·여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통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만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입법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입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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