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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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6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10-11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212519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3-10-27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노력할 때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정부연구개발투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현황 및 추이,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 해외 주요 경쟁국의 투자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년간 달성해야 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 증가율’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5인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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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적 기술성평가를 재편하여 예비타당성조사로 일원화하고, 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결과제출 주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예산의 배분·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정함

유성엽의원등 11인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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