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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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캠프 딥페이크·관권 선거 의혹'…전현직 공무원 '구속 갈림길'
창원지방법원은 28일 오후 3시 영장전담 전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남도... 지사 당선 이후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앞서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박완수 선거 캠프 딥페이크 의혹' 4명 영장심사 출석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전담 전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남도... 지사 당선 이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가 지난...
군수 후보 자원봉사자, 선거 구민에 50만원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후보자의 당선 을 목적으로 선거 구민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은...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ㅍㅍㅅㅅ / PPSS)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직무를 유기해 다양한 시비를 자초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 등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법이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의무와 벌칙을 명확히 하여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재할 수 있도록 함 -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도를 제고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위원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함 -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때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피선거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자를 제외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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