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재난부터 경제까지…안전망 전면 재설계
안골·반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신포(척산)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촌·명서 우수 저류 시설 설치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 전기·소방·가스 안전관리 패키지,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 현대화도...
![[브리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332986_214642_3850_v150.jpg&w=3840&q=75)
[브리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
이번 기부와 관련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안전 시설 설치 도 함께 진행한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BS한양 ■ '솔라시도', 첨단산업과 정주환경 균형 갖춘...
文, 부패 행위 신고보상금 상한 폐지에 제동…“형평성 문제 고려”(종...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설립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우수 유출저감 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를 의무화한 것을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 -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 -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입력 및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토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 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방재기술 개발 보급을 통하여 재해저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재난활동 시 필요한 방재기술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방재기술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한「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토록 함 -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기존의 중앙본부장이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재해의 92%가 강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우수를 하천으로 신속히 배출하는 방안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음 -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6월~9월)에 집중됨으로써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연 평균 강우량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가뭄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균등 강우분포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풍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수유출을 저감하여 호우기의 풍수해 및 갈수기의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하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단지조성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계획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건축허가 대상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승인 및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의무적 설치 대상 또는 설치권고를 수락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개발 사업 소관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도시의 경제ᆞ사회ᆞ문화적인 특성을 살리고 우수의 유출량 저감을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ᆞ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우수유출저감시범지구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최소한의 음용 또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비상시 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