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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43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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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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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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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2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6-01-14
2213343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자에 대한 고발 의무를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고 통일교육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5-09-29
2011999원안가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ᆞ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통일교육주간을 5월 넷째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ᆞ보급 및 시설ᆞ장비의 확충 등을 새로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8-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804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연구 경험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운용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 학위과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 중심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등 12인2010-07-05
1804257수정가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내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통일교육지원체계를 개선하여 통일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이춘식의원등 22인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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