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국내 신용카드 사가 외국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8623_93020_47_v150.jpg&w=3840&q=75)
[판세] 국내 신용카드 사가 외국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 이다. 나.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방문하여 거래조건 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국내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조건 이 붙어...
![[Who Is ?]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19051300_33619.jpg&w=3840&q=75)
[Who Is ?]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트래블로그에서 환전한 외화 하나머니는 하나 카드 의 '트래블로그 체크 카드 ' 또는 '트래블로그 신용카드 ... 해당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 거래 처 및 관련 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서류 등을 통한...
![[생활경제캠페인-174] "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전액 보상 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f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120160_103301_509.jpeg&w=3840&q=75)
[생활경제캠페인-174] "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전액 보상 어...
금융 거래 관련 '을 통해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 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강제하면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수수료의 결정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여 그 협상의 결과가 조합 소속 신용카드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함 - 가맹점수수료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경우 및 위와 같은 가맹점수수료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안 제16조의3제3항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되,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권한이 있는 협동조합과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한 경우 및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음 - 소상공인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왔음 - 법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표 단체를 구성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높이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시장 자율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각 신용카드업자와 각 소상공인 대표단체 및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함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주지의무에 각 신용카드업자와 각 소상공인 대표단체 및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합의된 신용카드수수료율을 포함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 제16조의3에 따른 합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