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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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6-07-15중립

전문대 '안전망' 넘어 '도약대'로… AI로 국민 성장·기회 확장 이끈다

고령화 와 저출생으로 보건의료 , 사회복지 돌봄, 에너지자립, 공공안전 등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는...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과 달리 단일 기본법 이 없는 한계를 넘기 위해 '직업교육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doctorstimes.com2026-03-27중립

[병원계 소식] 3월 27일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저하돼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고령화 와 함께 환자가 꾸준히... 한국국제 보건의료 재단 관계자 등 학계· 의료 계·국제 보건 협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doctorstimes.com2025-12-22중립

[병원계 소식] 12월 22일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제정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체계가... 심사결과 포스터 부문 우수상은 △ 고령화 시대 의료 기관 조리종사자 교육의 혁신(영양팀) △환자에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09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차의학을 포함하고,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며, 성별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2100671상임위 심의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전혜숙의원 등 15인2020-06-18

2019687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단어 자체가 ‘무기력하다’, ‘병약하다’는 부정적 어감을 주고 있어 현재 공공용어의 용도 외 일상 생활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종전의 ‘노인’에 대한 호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 등 10인2011-12-29

1814367철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각종 법률에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단어 자체가 ‘무기력하다’, ‘병약하다’는 부정적 어감을 주고 있어 현재 공공용어의 용도 외 일상 생활용어는 물론이고 방송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종전의 ‘노인’에 대한 호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 등 10인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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