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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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크래핑 차단’ 8월말 유예 종료…은행권 초비상
고객들은 은행들에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나 각종 소득·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공기관... 혼인관계, 건강보험 , 국민 연금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현재 주민등록초본...
"마음 건강 " 외치지만…정신 건강 의학 진료 현장이 마주한 여전한 '벽'
정신치료와 척도, 각종 검사에 대한 기계적이고 대대적인 삭감 우려로 진료 현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여기 더해 국민건강보험 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이나 과도한 향정신성의약품 규제는 정신 건강 진료 근간인...
김영학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가짜진료 대응 총력...
그동안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개별 법률에 근거한 각종 법 정계획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이어 "추가 대응을 하면서 복지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이 어떻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운용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중장기 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 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년 시기에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지원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각종 법률에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단어 자체가 ‘무기력하다’, ‘병약하다’는 부정적 어감을 주고 있어 현재 공공용어의 용도 외 일상 생활용어는 물론이고 방송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종전의 ‘노인’에 대한 호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단어 자체가 ‘무기력하다’, ‘병약하다’는 부정적 어감을 주고 있어 현재 공공용어의 용도 외 일상 생활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종전의 ‘노인’에 대한 호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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