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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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정부,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기준 손질…폐배터리부터 풍력설비까지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과...
폐배터리·폐ESS 분류코드 신설 등 순환 이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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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구조가 판매업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회수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을 부여함으로써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할 때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 및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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