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함 - 수산발전기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불법어업활동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의 파손이 발생한 어업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수산자원 보호사업, 운송?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어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확충 지원사업,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단속 및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지속되어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과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 벌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방지하고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정선명령을 위반하여 도주하거나 단속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위반선박에 대한 사법절차의 조치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제23조의 조치에 항거하거나 도주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허가사항의 표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허가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비치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위반선박에 대한 사법절차의 조치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또는 도주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활동으로 소유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몰수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불법어업활동을 근절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