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361원안가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027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0-03-31
1814360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및 고지명령의 집행처를 확대함
법제사법위원장2011-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