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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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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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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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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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141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하고 가정법원의 입양 불허가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가족공동체의 개념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 -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입양의 주체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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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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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52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의 요건을 삭제하고, 미성년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10인2017-04-07

유사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23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3월 31일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4월 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0년 2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10년 2월 1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함

법제사법위원장2011-04-26

1807713원안가결

부정수표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회부된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2월 30일 회부된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법제사법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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