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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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지난 6월 23일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미수 및...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죄송하다'면서 보증금은 내년에 준다는 집주인, 연 12% 이자까지 받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는 판결에만 적용되고, 지급명령이... 사안이어도 소송 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등 다수 변호사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추가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12일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13일 회부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7월 30일 회부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게 하며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조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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