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9397대안반영폐기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봉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함 - 법관의 급여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0인2010-09-17

1809338대안반영폐기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퇴직 시 퇴직 월에 대한 보수를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으므로 법관 퇴직 시에도 보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정현의원등 10인2010-09-13

유사 개정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법제사법위원장2011-12-29

1814352원안가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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