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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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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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붐비는 한강 물길 안전하게…서울시 '한강운항규칙' 제정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한강의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운항규칙을 마련하고자...
단양군, 도담삼봉 모터보트 '아찔' 운항 개선 요구
아찔한 운항을 지속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법적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단양유람선은 도담삼봉 석문에서 삼봉대교 사이 수역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있다.
"구명조끼 숏폼부터 MZ소통까지"···제주 해경의 색다른 안전교육
유· 도선 사업자 안전교육은 관할 관청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은 △제주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 교육 △전문 서비스교육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교육 △제주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ᆞ호소와 바다로 구분되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체계를 내수면과 해수면의 구분에 따라 정비함 - 유ᆞ도선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안전점검 등을 거부ᆞ기피ᆞ 방해한 경우에 벌칙을 상향조정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5일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내·해수면에서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정신이상자에 대해 유선의 대여 등의 제한은 필요함 - 정신이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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