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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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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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하여 특수하다는 것은 화재 및 구조?구급이라는 직무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인정받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지?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직업성질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로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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