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51본회의 통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전국 시ᆞ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3인2025-12-15

2125879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0인2023-12-08

2024919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4-29

유사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4)에서 심사한 결과, 1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여성가족위원장2011-03-11

1814342원안가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여성가족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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