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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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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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931원안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대안)

-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ᆞ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려움 -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해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화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ᆞ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 -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둠 -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함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09

1904887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는 중앙행정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려움 - 복지행정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 근거만 확보하고, 자격 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 업무수행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해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 -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을 둠 -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함 - 보호 규정 위반시 고발?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김현숙의원 등 11인2013-05-09

1810801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함 -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심의·조정된 사항이거나 확정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기본적·특수적 욕구를 동시에 반영한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박근혜의원등 123인2011-02-11

유사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박근혜의원등 123인2011-02-11

1811645원안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자산형성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하며,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가구에 필요한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을 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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