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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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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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을 감면하도록 함 - 경로당의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등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 회비를 통하여 급식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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