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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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성일이 만난 사람]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10m%252F21d%252F2025102101001238400053611.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
경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 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 은 신민 안전의 시작입니다. -자살 시도 중재협상관을 양성하고 있으시다지요? ▲최초...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 부존재 (1)
유엔사 관할 권 문제 :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이시우 사진가가 발표한 발제문 "유엔사와... 유엔 경찰법 규가 아니면 안된다. 이같은 경찰법 의 제정이 경찰행위에 선행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자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자치분권' 실현 초읽기
애초 자치경찰과 관련된 법안은 ' 경찰법 '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으나, 두 법안이 하나 로...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제조정 절차는 '지방의회 재적과반 출석, 출석 2/3 동의를 얻어 신청'으로 처리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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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29일 황진하의원, 2010년 11월 26일 박대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9월 14일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및 지하매설물을 존치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지자체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의 실시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함 -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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