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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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보 2013년 7월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위한 제도적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13%252F07%252F02%252F162022067_%2525B7%2525F9%2525C8%2525AF%2525B9%2525CE00.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13년 7월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위한 제도적 기...
관련하여 손학규 의원 과 김성식 의원이 각각 ‘ 협동조합기본법안 ’을 대표발의 하였고, 이정희 의원이 ... 사회적 협동조합 의 행위에 대하여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동조합 의 운영...
금융·보험업 빼고 조합 자유롭게 설립 가능
같은 해 11월2일에는 김성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를 했고, ‘ 협동조합기본 법 제정 연대회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 과...
朴 ‘한국형 복지’·孫 ‘ 협동조합 기업’ 국회 관문 넘었다
이 법을 대표 발의 한 의원 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다. 그는 지난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로... 불 공정거래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월 7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 -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4일 이한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7일 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한구의원안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과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공제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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