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방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국가 사방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사방사업 집행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 조문대로 존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는 여전히 취약함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4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2011. 12.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동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국제경기대회에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근거가 되는 규정을 신설함 -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 등에 관한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기한을 명시하며,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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