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음 -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ᆞ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ᆞ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 -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현행법은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ᆞ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ᆞ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스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우려도 증가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휴면계정 등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토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내역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함 - 다양한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증가와 고객의 정보보호서비스 선택권 제공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를 도입함 - 정보보호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효율적 정보보호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및 담당업무 규정을 신설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폐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이용자가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정보보호관리체계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