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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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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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야 함 -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관리의무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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