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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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191_136061_1113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17(월)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및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외통위... 제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김영선 의원 등 12인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등 116건 법률안 제• 개정 ...
전봉민 의원 등 10인, 김민석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국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4일, 홍영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 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원전 오염수 여야 떠나 힘모아야"
등재'와 '4·3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도 집행부와 소통 강화 방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리 과정에서 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 양승조의원, 신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을 제외한 10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안은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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