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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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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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주요 점검사항은 골재채취법 에 따른 ▲ 골재 품질 시험 실시 및 품질 적정여부 ▲자본금,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적합여부 ▲ 골재채취업 주기 적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고양시,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주요 점검사항은 골재채취법 에 따른 골재 품질 시험 실시 및 품질 적정여부, 자본금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적합여부, 골재채취업 주기 적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고양시,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주요 점검사항은 골재채취법 제21조에 따른 ▲ 골재 품질 적정여부 ▲ 신고 사항 준수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적합여부 ▲ 골재채취업 주기 적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 골재 선별 작업환경에 대한 사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골재채취업 폐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완함 -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ᆞ판매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자재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골재채취단지 등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복구공사의 하자(瑕疵)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의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검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함 -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사유 등의 보완과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요건의 구체화, 골재채취 허가시 허가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함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복구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골재채취와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부실·부적격 업체가 양산되고, 이들 부적격 골재채취업자들로 인한 환경훼손과 골재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골재채취 허가권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를 시·도에서 하도록 하여 골재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불법적인 골재채취와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5일 윤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9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골재채취업 폐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완함 -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ᆞ판매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자재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골재채취단지 등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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