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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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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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3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5-06-13

2209791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4-14

212667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24-05-16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통하여 공익성 방송분야를 종전의 6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의 3개 분야로 조정하고 각 분야별로 3개의 채널을 선정하도록 결정함 -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와 공익채널이 통합·축소됨에 따라 현재 송출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채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음 -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31인2010-02-04

1805346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편성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변화되는 다매체·다채널의 방송환경을 고려하여 방송 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제외하도록 함 - 1개 국가 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해서도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비율을 연간 단위로 규정함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허원제의원등 12인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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