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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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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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작은도서관진흥법안
- 작은도서관 진흥과제는 민간에서 출발하여 2002년 부천시가 지자체 민간협력모델로 발전되어 2004년부터 국가과제로 추진되어 왔음 -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음 - 21세기 지식 정보기반 사회를 맞아 국민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발전에 대한 희망과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진흥은 국정의 주요 과제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함 -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행정·재정 지원사항 및 민·관협력 활동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의 지속성 확보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작은도서관을 생활영역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생활영역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작은도서관과 특정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운영 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기구를 두도록 함 -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비와 정보공유시스템 및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작은도서관 시범지구(시·군·구 단위)의 지정·육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동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작은도서관 지원협의회,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를 운영하도록 함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에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 법률 제정 이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미흡하여 진흥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별시ᆞ광역시ᆞ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편성ᆞ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함)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원 및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의 부족, 독서 문화 프로그램 미실시 등의 문제가 있어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30일 박선영의원,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2011년 7월 29일 이정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소남의원(2008. 7. 24), 정병국의원(2008. 11. 6)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에서는 각각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특수자료와 시설 구비 기준, 도서관 자료의 범위 확대, 작은도서관 정의규정 추가, 장애인용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보존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도서관자료의 정의를 수정하고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용 특수자료 및 이의 이용을 위한 기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함 - 온라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발생시 당사자의 정정·삭제 요구,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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