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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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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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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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관리자와 상인들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시장관리자가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시장관리자로 지정이 된 후에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등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함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는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행정처분임 - 법률상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의결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19일 김혜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10월 14일 김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ᆞ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계정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계정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조직화ᆞ협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신사업 모델 개발ᆞ보급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계정은 정부회계연도를 따르며 기금의 운영주체는 계정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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