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보존지는 사찰 운영의 근간이 되는 토지임 -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사찰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 -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전통사찰 발전을 통해 민족문화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 - 전통사찰의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지정과 보존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내의 건조물에 대해 방화, 일수, 파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법을 준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의 관리기능이 정부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불교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전통사찰의 보존에서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 변경함 -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적용대상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전통문화유산으로 한정되도록 수정함 - 토지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도에 관한 취지를 고려함 -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