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316원안가결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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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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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4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4380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5인2025-11-19
2213500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6인2025-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318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의결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지식경제위원장2011-12-28
1811629원안가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권한을 소상공인진흥원에 이양하고자 함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식경제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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