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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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의 규율체계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용어들을 정비함 - 현행법은 판매자가 생활용품ᆞ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주문 당일 상품을 소비하고, 손쉽게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있음 - 최근 배달앱의 등장으로 음식료 등이 판매될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가 물리적으로 크게 넓어져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손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 규제 중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합리화함 - 상조서비스 공급계약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국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국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함 -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신설함 - 외국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사업자가 국내영업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움 - 이에 국내에 주소ᆞ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함)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을 현실화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직매입거래 상품과 중개거래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니면서 판매주체인 것처럼 표시ᆞ광고하여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고의ᆞ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판매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계약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 -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피해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명령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과 내용을 개선함 -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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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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