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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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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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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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0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8.18)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8.25),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확대하고,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된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철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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