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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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4일 김무성의원 등 8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00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12.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8.12.1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가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을 부여함 -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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