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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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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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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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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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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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43상임위 심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11

2002138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6-09-05

1916384수정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0인2015-08-11

유사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개별 사업자의 피해구제는 약관 조항의 시정 이후 소송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권택기의원등 16인2011-09-29

1811095원안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정무위원장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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