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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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헌까지 각오했다…"행정수도 세종 완성" 승부수 던진 이 대통령,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김종민 무소속 의원(3선· 세종특별자치시 갑)도 이날 통화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국회의사당 이전을...
![[사설] 행정수도에 걸맞게 '재정 기반' 결단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web%252Fimages%252Fjoongdo_og.jpg%253Fv%253D2&w=3840&q=75)
[사설] 행정수도에 걸맞게 '재정 기반' 결단하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 비율을 받도록 설계된 세종 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의 보통교부세 가산(보전) 특례는 몇 달 후 연말이면 적용 기한이 종료된다.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가...
세종 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 세종 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한편, 세종 시의회는 이날 2천1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과 결의안 3건, 조례안 등 모두 46개 안건을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도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도 요구되고 있음 -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10년 11월 29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를 위하여 시·군·구 마다 정당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당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이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역방송시설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의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방송시설로 볼 수 있도록 지역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 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재정특례규정이 없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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