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여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여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농가에서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방역당국이 민간부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진료 시책 등을 위하여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수의사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