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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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영순 전 구리시장 “GTX-B 갈매역 정차 불가 통보, 구리시장·국회의원...
박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민선 4기 구리시장 재임 당시 대한 주택 공사와 함께 갈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대우 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과...
박영순 전 구리시장 “GTX-B 갈매역 정차 불가 통보, 구리시장·국회의원...
대우 건설 컨소시엄과 합의 추진. (민선5기때 동구릉역 추가 신설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한 전례 있음)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및...
박영순 전 구리시장, "GTX-B 갈매역 정차 무산, 정치권 책임져야"
그는 특히 "2008년 민선 4기 구리시장 재임 당시 대한 주택 공사와 함께 갈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했던...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시행령을 개정해, 시 재정 부담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에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함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거나 지구경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갖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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