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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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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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김선민, 자동차 보험 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위탁'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안은 자동차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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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음 -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 -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등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 -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회의정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15이정희의원 등 10인’09.6.22상정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09.12.8)소위심사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5)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49이정희의원 등 10인’09.12.21상정제94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09.9.16)소위심사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5)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48신영수의원 등 11인’10.1.21상정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0.09.16)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91김진애의원 등 11인’10.6.14상정제294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10.12.7) 제29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11.3.7)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3이명수의원 등 11인’10.8.6상정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11.3.7)소위심사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5)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416신영수의원 등 10인’10.12.29상정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11.4.14)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77강승규의원 등 11인’11.1.7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58김상희의원 등 11인’11.1.20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889김희철의원 등 10인’11.2.22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269허원제의원 등 12인’11.3.24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26임해규의원 등 13인’11.4.20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51김성태의원 등 11인’11.4.21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63이재오의원 등 21인’11.4.25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859이종걸의원 등 10인’11.8.16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997김진애의원 등 21인’11.8.25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20임해규의원 등 12인’11.10.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97최규성의원 등 10인’11.10.26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15강기갑의원 등 11인’11.11.2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79이미경의원 등 22인’11.11.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160김상희의원 등 10인’11.12.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해양위원장’11.11.9대안의결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4.21)반려법사위원회부터 반려('11.11.9)상정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 상정→소위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1813583정부’11.10.25상정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1813427김진애의원 등 21인’11.10.14상정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11.12.21)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가.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ㆍ중단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ㆍ보전ㆍ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저층 주거지의 건축물을 스스로 개량·정비·관리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함(안 제2조제2호, 안제2조의2 신설, 제4조의2제3항 신설,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42조제4항 신설 등) 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을 이양함(안 제2조제3호 등)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라.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9항 신설) 마.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함(안 제4조의2제1항) 사.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안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1)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 등 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아.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방식을 다양화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차.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제21조제4항 신설, 제84조의2) 카.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파.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안 제17조제1항) 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강화(10%→20%)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거.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0분 10(생산자 물가상승률 분은 제외)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너. 조합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러.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되,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공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머.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를 면제(주택재건축사업 제외)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 저.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처. 조합원이 둔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의 시기에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터.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퍼.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허. 분양대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공동소유 하는 방식으로 주택(‘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정)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단서신설) 노.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업무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 77조의4제2항) 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5 신설) 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함(안 제81조) 모.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까지(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 함(안 부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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