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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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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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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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2.6명에서 OECD국가 평균인 1.3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이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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